로컬 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
이창언?오수길·유문종·신윤관 지음
신국판/280쪽/값 15,000원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을 모색하다!
『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는 국내 최초의 ‘지방의제21’ 지침서이다. 2012년 11월부터 ‘지방의제21’ 내부 워크숍과 연계하여 진행해온 기획으로서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여 만든 공동 작업의 결과물로서 기존의 연구물과 비교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더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국 지방 지속가능성 추진 과정의 독특한 에너지와 성과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에서 지방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 과정은 국제기구,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다부문적 네트워크에서 독특한 에너지와 성과를 보였던 것 이상의 함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거버너스 개념의 등장이다. 한국에서 지방의제21의 등장과 활동은 매우 낯선 개념이었던 ‘거버넌스’를 우리 사회 주요한 화두로 대두시켰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권력 분권화, 부서 구조 개혁, 전통적인 운영 절차에서 혁신을 가져왔다. 거버넌스 논의는 여러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문화적?제도적 혁신을 이루어 공동 책임의 새로운 윤리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균형 잡힌 경험 교환, 존중될 필요성이 있는 공유된 원칙의 발견과 이행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편, 지난 20년 가까이 지방의제21을 통해 다부문에서 참여가 조직됨으로써, 이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 변화의 방향과 비전을 합의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제21을 통한 로컬 거버넌스 실험의 결과, 개방적?참여적?헌신적?효과적인 지자체의 관계 모형과 바람직한 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지방의제21은 개인의 의식과 생활양식에서 혁신을 이루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 신뢰에 기초를 둔 소통과 대화를 진행하며, 공공 참여 문화를 점진시킴을 통해 지방 차원의 갈등을 줄이고 분권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제 지방 지속가능성 운동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명확히 세우고, 다양한 지구-국가-지역 차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지속가능성 관리 체계, 통합적 관리 틀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부문에 접근하여 참여함과 동시에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지방 지속가능성 행동은 지방정부의 전략,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간 협력과 제도화를 결합하여 새로운 비전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 지속가능성의 한계와 과제
현 단계에서 나타나는 지방 지속가능성의 장애 요인으로 거버넌스의 권한과 책임, 지속성 확보, 중앙 수준의 지원 부족과 정권 변화에 따른 잦은 부침(浮沈), 지방 정책 전문가와 정보의 부족, 제도화의 문제, 기타 외부 조건들이 거론된다. 이는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와 목표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층적 합의와 제도화가 완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지속가능성 비전 구축은 성공 스토리 못지않게 기회와 장애 요소를 확인하고 발전 대안을 지방적 차원 내에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이 책을 기획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지방 지속가능성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엄밀하게 평가할 때에만 비로소 올바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의제21의 역사만큼 지방의제21에 대한 활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지방 지속가능성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연구(단행본 포함)는 대단히 부족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공공 참여, 사회 통합, 참여적 거버넌스를 실천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의 지방의제21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비전 구축은 우리가 이 책을 기획한 두 번째 이유이다.
이 책의 세 가지 기본 관점: 인식 틀의 전환, 정책 형성 역량 개발, 민주적 재설계
지방 지속가능성은 목표, 구조(조직과 절차), 사람 모두가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방 지속가능성은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첫째, 시대와 다중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인식 틀의 전환(rethinking)을 강조한다. 거버넌스적 문화와 행위양식은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이념에 대해 질문하고, 성찰하며, 개조하는 방식으로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거버넌스는 성찰과 상호 부조에 토대를 둔 지속가능한 사회의 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유의 틀과 삶의 양식, 윤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형성 역량 개발(reinventing)을 강조한다. 정책 형성의 역량 개발은 거시 구조적 사회 변동은 물론 대중의 일상의 삶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와 요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정책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인식 틀의 전환과 정책 형성 역량 개발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여 통합적인 시각(사회-환경-경제-문화)과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의 주요 행위자 간 관계 맺기 방식의 전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전환’은 자신(집단)의 기존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전면적 단절이 아닌 지속적 연관성을 가지고서 새로운 역동성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직문화, 행위양식의 재설계(restructuring)로 이어진다. 이 책이 세 번째로 강조하는 지역의 민주적 재설계는 심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양한 부문과의 소통을 확장하는 한편, 지속가능 이니셔티브가 지역사회 내에서 나온다는 재발견, 지방정부의 재발견, 신뢰에 기초한 협력의 재발견과 직접 연결된다.
책의 구성과 각 장의 핵심 논의
이 책은 갈등 사회에서 협력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이에 맞는 지방의제를 설정, 실현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 책은 위의 관점에 따라 총 6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1장 ‘협동으로 하나 되는 지역, 통치가 아닌 협치’에서는 서론 격으로서 지방 지속가능성 추진 과정의 쟁점과 제도적 틀의 설계의 의미에 대해 논한다. 동시에 기획과 연구 과정, 활용한 방법론, 독특함, 차별성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2장 ‘지방의제21의 목표와 수단: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에서는 지구적 환경위기의 대응 차원에서 등장한 지속가능발전,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 기제로서 거버넌스의 개념, 특징, 사회적 의미를 검토했다. 즉, 두 개의 주요한 개념(지속가능성, 거버넌스)의 등장과 확산 배경,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협력적?참여적 관리 모델의 개념과 유의미성을 다루고 있다.
3장 ‘지방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된 지방 지속가능성 운동의 국내외 추진 과정과 유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방의제21을 역사적 맥락에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방 지속가능성 추진 과정의 지구적-한국적 일반성과 특수성, 성과와 한계, 과제를 도출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나아가 리우+20 이후 지방의제 21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4장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이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관점, 지속가능성 과정의 목표와 비전, 통합적 관리체계에 대해서 검토한다.
5장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추진 현황과 실천 과제’에서는 구체적인 현황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5대 정책 목표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매니페스토(공약)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참여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6장은 이 책의 결론 부분으로서 출판 기획의 의미와 지방의제21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부록’은 독자들이 한국 지방의제21의 문제의식, 주요 이슈와 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간의 결의문을 실었다.
로컬 거버넌스 시대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 구축을 위한 실행 가이드북
실질적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행위자의 긍정적인 생활상의 변화(reorienting)와 적응 능력(reskilling)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에서의 자율적 삶의 장이라는 우리의 이상 복원과 창조는 차이와 갈등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넘어선 관계의 재구성, 확장된 관계성(relationship)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진정한 지속가능성은 구조와 개인 사이의 역전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혁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개발하려는 노력 가운데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만나는 지점이 필요하고, 다양한 관점의 사고와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 인식, 수단, 방향, 방법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사회적인 역량과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
『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 로컬 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의 제21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출간이 시민, 공무원, 기업인 등 지역사회 주요 행위자가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변화의 역동성에 대한 높은 반응성,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 형성 및 실행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사회적 능력social capacity을 함양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창언 사회운동을 연구하여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한국 사회운동, 거버넌스, 매니페스토,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학술 논문으로는 「한국 로컬 거버넌스(지방의제21)의 현황과 민주적 재구축」, 「한국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쟁점』(2011, 공저), 『사회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 한국사회의 33가지 쟁점』(2013, 공저), 『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2011, 공저), 『지금 여기 아나키스트』(2013, 공저) 등의 저서와 『지속가능성의 도전』(2013, 공역) 등의 역서가 있다.
오수길 지방의제21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주제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행정언어를 연구하고 있으며, 『녹색당과 녹색정치』(2013, 공저), 『사회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2013, 공저) 등의 저서와 『지속가능성의 도전』(2013, 공역), 『세계 지방의제21 20년사』(2013, 공역) 등의 역서가 있다.
유문종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2005)가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역사, 이론, 실천』(2011, 공저), 『마을에서 세계를 보다』(2011) 등이 있다.
신윤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모델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온 사회운동가이다. 안산의제21, 푸른경기21 사무처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리우+20 한국지방의제21연수단 단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 사무처장, 새로운 변화 안산내일포럼 공동대표, 안산희망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지방의제21의 절망과 희망」 등의 논문과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2009, 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 연구 보고서로는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10 시민참여부문 연구) 등이 있다.
차례
1장_협동으로 하나 되는 지역, 통치가 아닌 협치
1. 문제 제기: 지방 지속가능성 과정의 쟁점과 제도적 틀의 설계 / 2. 연구 방법 / 3. 이 책의 차별성과 의미
2장_지방의제21의 목표와 수단: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1. 지구환경의 위기: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과 확산 / 2.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지속가능발전의 사다리 / 3. 전통적인 정부의 형태에서 거버넌스로의 변화: 협력적·참여적 관리 모델 / 4. 거버넌스적 사고와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 거버넌스
3장_지방 지속가능발전의 역사
1. 리우+20과 지방의제21: 지방 지속가능성 운동의 국내외 추진 과정 / 2. ‘지방 지속가능성 과정’의 다섯 가지 유형 / 3. 한국 지방의제21 역사와 평가 / 4. 리우+20 이후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4장_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1.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개념 정의 / 2.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축의 기본 관점과 내용 / 3. 지속가능성 과정과 이행 평가의 준거(틀) / 4. 지방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관리체계
5장_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추진 현황과 실천 과제
1.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5대 목표별 정책 현황 / 2. 참여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현황과 개선 방안 /3.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방의제21의 역할과 추진 전략 / 4.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민선 6기 매니페스토 개발 방안
6장_마치며
부록 |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선언문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도 세계 지속가능발전사의 절반은 1992년 이후 지방 차원의 노력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 핵심에는 지방의제21이 있었고, 앞으로 40년 도시의 세기를 맞아 지방 지속가능성 운동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지방의제21 운동 역시 이 책을 참고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해서 견인해나갈 것이다.
_이상은(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한국환경한림원 원장)
이 책은 92년 리우 정상회의 이후 확산한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 개념, 지방 지속가능성 추진 과정을 잘 정리해내면서 과제까지 제언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 지속가능성 운동에 대한 학문·실천적 정리 작업이 공백으로 있었는데 이 책의 출간으로 그 아쉬움이 조금은 덜어진 듯하다. 이 책의 출간과 함께 시민사회 이니셔티브가 지역의 재발견, 혁신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재발견, 네트워크 간 협력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_조희연(성공회대학교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지방 지속가능성은 교조에 얽매이지 않는 열정(passion), 비전(vision), 행동력(action)으로부터 가능하다.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전이 그 역사만큼 아직은 낯선 만남의 과정이지만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 책의 출간은 지방 차원에서 사회혁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_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정치학 박사)
지역 차원의 소통과 협력의 문화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할 가능성과 설계도이자 비전 추동력이 될 것이다. 로컬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 인식, 수단, 방향, 방법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사회적인 역량과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초의 지침서인 이 책의 출간으로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성 도전은 한 단계 성장할 것이다.
_이정옥(한국NGO학회 회장,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구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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