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부산의제 21 지표분석

2008. 2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목   차>

Ⅰ. 서 론	1

Ⅱ. 이론적 고찰	3

1. 지속가능성 지표의 의의 및 한계	3

2. 한국에서의 지속가능성 지표체계 연구동향	6

3. 지방의제로써 부산의제 21	9

Ⅲ.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2

Ⅳ. 부산의제 21 지표분석	13

1.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	13

2.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	16

3.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	19

4. 부산의제 21 지표분석에 대한 종합적 논의	22

Ⅴ. 결 론	25

<참고문헌>	27

부산의제 21 지표분석

강성철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이종식 / 양산대학 부동산컨설팅과

문경주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김도엽 / 영산대학교 행정학과

Ⅰ. 서 론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지방의제 21을 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제 21의 추진상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환경부(2007)에 의하면, 2006년 6월말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233개 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 참여율이 전체 자치단체의 93.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는 지방의제 21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 6월에 ‘지방의제21추진기구설치운영지원표준조례준칙(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지원조례 제정을 유도하는가 하면, 지방의제 21이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로서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5년 10월에 ‘지방의제 21 제도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방의제 21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근까지 지방의제 21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지방의제 21의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이에 대한 인식과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1990년 중반부터 2002년 사이에 지방의제 21의 수립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독려 및 지방정부 간에 경쟁적으로 지방의제 21을 마련하고자 하는 열의는 발견하기 어려우며(문경주 외, 2006: 406), 지방의제 21을 실행하는 추진기구가 설치된 자치단체가 205개임에도 불구하고 98개 자치단체만이 상설사무국을 두고 있고,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 2007: 116). 또한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제 21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자치단체의 비전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수립과정에서 주민·시민단체·기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이동근 외, 1999: 175).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적으로 지방의제 21을 많이 수립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경준(2003)은 여러 연구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방의제 21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예컨대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취약, 여타 지역계획들과의 연계성 부족, 지방의제 내용의 형식주의와 천편일률적 성격, 참여와 파트너십의 부족, 실천가능성과 평가의 불투명성,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 등을 지방의제 21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들어 지방의제 21에 대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새로운 전략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의제 21의 재작성에 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김병완, 2005a; 강성철 외, 2006). 예컨대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방의제 21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어떠한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단계별·분야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후, 수정·보완 또는 재작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송문곤·우형택, 2007: 130).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지표 및 지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평가도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의제 21이 집행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지역의 환경정책이나 시정 등으로 환류하여 반영해야 하지만, 최근까지 지방의제 21의 성과평가를 지역정책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제 21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방의제 21의 효율적인 집행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1999년에 발표한 경상남도환경기본계획(1999-2003)에는 지방의제 21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2004년에 발표한 동 계획(2004-2008)에서도 형식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동 계획에 대한 중간보고서에서 경상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의 지적에 따라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이다(강정운, 2004: 3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사용하여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성을 분야별·연도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수준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관련 문헌들을 근거로 지속가능성과 지방의제 21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선정된 지속가능성 지표를 이용하여 최근까지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지속가능성 지표의 의의 및 한계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지속가능성은 원래 생물학에서 자연자원의 재생산 능력의 범위 내로 인간의 이용 정도를 제한함으로써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등장한 개념이었다(Khator, 1998: 1782-1783). 1713년 독일 작센지방의 산림청장이었던 von Carlowitz가 “벌목량은 새로 심은 나무의 성장에 의해 보충될 수 있을 만큼만 허용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제를 주장하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Breul, 2000: 29).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점점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자연환경적 요인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을 포괄하고 있다. 즉 오늘날 지속가능성은 인간사회와 생태계간, 현세대의 유산자와 무산자와 같은 사회구성원간,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며, 또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하성규 외, 2003).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통용하고 있는 개념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인 일명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에서 사용된 것으로써,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함이 없이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로 정의된다(WCED, 1987: 43).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은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Lele(1991)에 의하면, 원래 지속가능성은 “물고기, 숲 등과 같은 자연자원의 종과 개체가 감소되지 않고 스스로 계속 재생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WCED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신연재, 2007: 34). 첫째, 개념에 대한 규범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지만, 구체적·강제적인 실천기제를 제시하지 않아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성장여부보다는 성장방식에 논쟁을 국한시키는 왜곡이 발생하였다. 셋째, 선진권에는 과도한 성장을 요구한 반면에 개도권에는 과소한 성장을 요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였다. 넷째, 빈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환경보전과 사회정의가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음으로 경제성장에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학적 안정성의 유지, 관리된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성의 증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구성요소로는 환경보전, 경제발전, 사회개발을 설정할 수 있는데(김병완, 2005b: 197), 각 구성요소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예시하면 <표 1>과 같다. 즉 환경보전의 정책목표는 환경용량의 보전·자원기반의 보전·생물다양성 보전이고, 경제발전 분야는 경제성장과 안정·생태-효율 제고·정책통합성 제고가 정책목표이며, 사회개발의 정책목표는 민주적 참여확대·사회형평성 증대·환경정의의 구현 등이다.

<표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성요소 및 정책목표

분야	정책목표	정 책 수 단
환경보전	환경용량의 보전	생태-위해도 평가의 강화, 토지신탁운동의 전개, 생태산업적 접근(오염예방과 통합관리), 유역별 수자원 통합관리
	자원기반의 보전	인구증가 억제 및 도시성장관리, 지속가능한 자연자본관리(자원수요관리 등), 대체자원의 개발(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등)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생태관광 등), 멸종위기종의 관리 강화, 재래종 보호 및 외래종 유입규제 강화
경제발전	경제성장과 안정	규제수단의 유연성(실적기준, 자율환경관리 등), 가격체계 및 경제적 수단(오염권 거래), 환경산업 및 친환경적 전통산업의 보호 육성
	생태-효율 제고	전체비용 부담의 원리와 오염자부담 원칙, 자원-환경통합관리(전생애주기평가), 환경산업기술의 개발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공업단지 개념의 활용
	정책통합성 제고	생태농업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친화적 조세개혁(반환경적 보조금 개혁),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제도 구축
사회개발	민주적 참여확대	정부·기업·주민간 협업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체계, 지역환경공동체 운동의 전개
	사회형평성 증대	빈곤문제 해결, 소득재분배, 기본욕구 충족(의·식·주), 환경보건
	환경정의의 구현	환경권 강화로 환경기준의 실효성 제고, 환경피해 보상제도의 강화, 사전예방원칙으로 미래세대의 이익보호

자료 : 김병완(2005b: 198).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지방정부 차원의 행동계획은 지방의제 21로부터 구체화된다. 그 결과로 최근에 들어 지속가능성 지표 및 지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여러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지표의 설정작업은 모든 중요한 관심사를 표현해야 하며, 동시에 체계적·인과적인 접근을 요구한다(Bossel, 1999: 7). 그러나 지속가능성은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개념을 적용시킴으로서 구체적인 평가체계로 정립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은 환경·사회·경제부문 등의 여러 요소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여러 영향을 포괄하여 수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계량화하기도 쉽지 않다(정영근 외, 2004: 549-550). 그동안 국제기구 또는 국가 수준에서 수행된 지속가능성 지표작업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재창 외, 2004; 정회성 외, 2005; 정영근, 2006).

1992년에 개최된 리우환경회의에서는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이 개별국가의 노력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보고, 개별국가 차원의 ‘의제 21’(Agenda 21)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다. 이후 2002년 8월에 유엔환경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주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Rio+10 지구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의제 21의 내용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 실천되었으며, 어떤 내용들이 실천 가능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1세기에 대비한 ‘대체의제 21’(Alternative Agenda 21)을 작성하기 위한 지구정상회담이었다(정대연, 2004: 116-117).

일반적으로 지표(indicator)란 “여러 부문의 관측값들 가운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측값을 선정한 것”을 말하며, 지수(index)란 “여러 부문을 대표하는 2개 이상의 지표를 결합하고 표준화하여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강상목 외, 1999: 350). 지속가능성 지표와 지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윤경준(2005)을 참조할 것.

지속가능성 지표(Sustainability Indicators)란 “지속가능한 발전현황과 그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한정된 수의 대표적인 통계”를 의미한다(정회성 외, 2005: 28). 또는 “일반적인 지표의 개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상태, 변화, 달성도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이용우 외, 2004). 그러므로 지속가능성 지표는 경제와 환경을 포함한 사회 및 제도 등을 대표하는 일부 요인들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국제기구 수준에서 살펴보면, 첫째, UNCSD(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가입국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6년에 사회·경제·환경·제도 측면의 4개 분야 132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UNCSD는 기존의 지속가능성 지표가 실제 적용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이유에서 2001년에 기존의 사회·경제·환경·제도 측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5개의 영역과 38개의 세부영역으로 재분류하여 총 57개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98년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게 총 33개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가 수준에서 채택한 지속가능성 지표들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의 IWGSD(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 Group)는 1994년과 1995년에 경제 분야 13개 지표, 환경 분야 16개 지표, 사회 분야 11개 지표 등 총 40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영국은 1994년에 수립된 「지속가능성 전략」에 따라 1996년에 118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특히 1999년에 출판된 「삶의 질 향상: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A Better Quality of Life: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U.K.)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지표를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분야 등 15개 주요지표로 구성하고, 이들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147개의 국가 수준의 지표와 29개의 지방 및 지역 수준의 지표로 세분화하였다. 셋째, 일본의 경우는 1997년에 환경청이 국가환경기본계획의 틀을 토대로 순환지표·공생지표·참가지표·국제적 노력지표 등으로 이루어진 지속가능성 지표를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순환지표는 물질순환의 확보, 건전한 수환경 확보, 물질 및 에너지 흐름에 의한 환경부하 및 저감에 관한 3개의 지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생지표는 자연환경지표와 교류지표 등 2개의 지표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참가지표 및 국제적 노력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지표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비교·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지속가능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성과분석은 물론 일련의 환류작용을 통하여 정책목표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지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윤경준(2005)은 지표체계 및 가중치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지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라는 측면에서 핵심적 구성요소들의 선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며, 선진국에 유리한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지표나 실제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변수들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등 부적절한 지표 또는 변수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또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OECD(2001)는 부문 또는 지표간 상호관련성 및 외부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정책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세계화·개방화의 추세 속에서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지표의 선정 및 적용은 연구자들의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속가능성 지표를 근거로 국가별·지역별 지속가능성을 비교·평가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지속가능성 지표는 국가별·지역별 지속가능성을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에서의 지속가능성 지표체계 연구동향

한국에서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성 지표체계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에서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PCSD는 지속가능성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PCSD는 2006년에 국제적 지표체계인 UNCSD와 유사한 3개 분야, 14개 영역, 77개 지표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지표구성은 국제적 추이,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PCSD(2006)가 제시한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는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회·환경·경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회 분야는 다시 형평성·건강·교육·주거·재해/안전·인구 등 6개 영역, 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분야는 대기·토지·해양/연안·물·생물다양성 등 5개 영역, 27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제 분야는 경제구조·소비/생산·정보사회 등 3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한국의 국가지속가능성 지표

분야	영역	항목(지표수)
사회	형평성	빈곤(3), 노동(2), 남녀평등(2)
	건강	영양상태(1), 사망률(1), 기대수명(1), 음용수(1), 보건관리(3)
	교육	교육수준(3)
	주거	주거상태(3)
	재해/안전	범죄(2)
	인구	인구변화(3)
환경	대기	기후변화(3), 오존층(1), 대기질(1)
	토지	농업(5), 산림(3), 도시화(2)
	해양/연안	연안지대(3), 어업(2)
	물	수량(2), 수질(2)
	생물다양성	생태계(3)
경제	경제구조	경제이행(5), 무역(1), 재정상태(2), 정부개발원조(1)
	소비/생산	원료소비(1), 에너지 사용(4), 폐기물관리(4), 운송(3)
	정보사회	정보접근(2), 정보인프라(1), 과학과 기술(1)

자료 : PCSD(2006: 39-41).

PCSD가 구축한 지속가능성 지표체계를 제외하고,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지속가능성 지표체계를 연구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귀곤·김훈희(1997)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도시지속가능성의 원칙과 각각의 평가분야에 관한 가중치 및 평가항목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도시지속가능성 지표를 제안하고, 설정된 지표를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간 상대적인 지속가능성 정도를 비교·평가하였다. 이동근·윤소원(1998)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DPSR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목표인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환경부하의 저감·삶의 질 향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표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개발된 지표 가운데 자연과의 공생지표를 경기도의 4개 도시(수원, 성남, 부천, 안산)에 적용하여 개발된 지표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Chung(2002)은 국제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나 지수를 분석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사회적·환경적·경제적·제도적 분야로 나누어 한국의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정영근·이준(2003)은 지속가능성 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여 국가지속가능성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지속가능성 지수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각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한 부문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지수를 작성하는 2단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회성 외(2005)는 지속가능성 지표체계를 체계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방단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접근방법을 지표의 수립준비, 비전과 목표의 수립, 지표의 선정과 분석, 그리고 진단과 활용 등의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 지표체계모형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범적인 시도를 하였다.

DPSR구조는 OECD의 PSR(Pressure-State-Response)구조와 UNCSD의 DSR(Driving Force-State-Response)구조를 합하여 조합한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안문석 외(1999)는 지속가능성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들을 유기적인 관점에서 통합하여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한국도시에 적용하여 도시별 지속가능성을 측정·비교하였다. 이들은 표준화점수(z점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표체계를 80개 도시에 적용함으로써 도시간 지속가능성의 상대적 위치를 분석하였다. 이태종·송건섭(2002)은 경주시를 대상으로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차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주관적 지표를 통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오영석·이곤수(2005)는 경주시를 사례로 지속가능성을 경제개발·환경보전·사회형평의 3가지 개념적 구성요소와 지역특성 기반의 개발지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주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민들의 인식과 욕구에 대하여 분석한 원성수(2006)는 공주시민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와 환경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강성철 외(2006)는 부산광역시의 지방의제 21인 부산의제 21에 선정된 지표들을 표준화지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가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 및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보다 지속가능성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한(2007)은 한국의 7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목록 등을 참고하여 3개 분야, 14개 지표군, 42개 하위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량적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비교·평가하였다. 대도시간 비교분석을 위해 지표별로 7대 대도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한 결과, 특정산업이 집중된 서울과 울산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지역경제가 낙후된 광주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지방의제로써 부산의제 21

지방의제 21은 지구환경의 보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의제 21은 환경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실천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명한 절차 속에 전체 지역사회의 관여를 포함한다(Bateman, 1995: 16). 한국의 경우 지방의제 21은 199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경실련환경개발센터·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한국환경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Local Agenda 21과 지방정부의 대응에 관한 워크숍’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지방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하성규 외, 2003: 260), 지방의제 21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본격적인 참여는 1999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1999년부터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방의제 21 전국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6월에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가 창립되면서 지역별 지방의제 21 실천활동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호학습효과를 향상시키고 있다.

지방의제 21의 핵심적 가치는 현존하는 정부체제로의 참여확대가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공식적·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lió & Gallego, 2002: 123).

한국에서 지방의제 21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그 이유는 환경부를 포   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민간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하성규 외,   2003: 261).

한국에서 최초로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여 선포한 지방정부는 부산광역시였다. 1995년 9월 19일 부산광역시는 ‘부산환경선언’ 및 지방의제 21인 ‘녹색도시 부산 21’을 발표하였다. 녹색도시 부산 21, 즉 ‘부산의제 21’은 목표, 계획기간, 추진원칙, 추진주체, 추진방향을 명시하고 있으며, 3대 기본원칙과 21개 행동계획, 100개 실천사항과 365개 실천지침으로 구성되었다. 환경에 적합한 녹색시민생활의 정착,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의 창출, 환경을 배려한 사회구조의 실현 등과 같은 3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1996년 9월에 100개의 실천사항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9년 1월에 발간한 「녹색도시 부산21 실천지침서」에는 하나의 실천사항에 2-6개의 실천지침을 담아 총 365개의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그 실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강성철 외, 2006: 247). 또한 2000년 3월에는 지방의제 21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0개항의 공동결의문인 ‘부산선언’을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부산광역시, 2007: 714).

한편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제 21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금정구가 1996년에 지방의제 21인   ‘초록삶터 금정 21’의 수립을 시작으로, 2000년도에 북구가 ‘늘 푸른 북구 21’을, 2004년도에 동구가 ‘맑    고 푸른 동구 21’을 수립함으로써 2007년도 현재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부산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들   은 지방의제 21의 수립을 완료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부산의제 21은 첫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가 총망라한 광범위한 자료집으로서의 역할과 다양하고도 방대한 내용을 백과사전처럼 포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유사한 의제의 중첩 문제, 셋째, 환경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넷째, 부문 간의 역할강화 및 이행수단, 그리고 문화 분야 등이 빈약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2004: 2-3). 따라서 기존의 부산의제 21인 ‘녹색도시 부산 21’은 현실에 적합하고 실천가능성이 높은 지방의제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녹색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03년에 「부산의제 21의 수정 및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4년에 부산의제 21에 대한 부산시민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부산의제 21의 재작성과 각 분야별 지표를 개발하였다. 재작성된 부산의제 21은 부산의 지속가능성 체계를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 등 세 분야로 분류하고, 이들 각 분야는 재분류되어 각각의 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채택된 의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표들이 선정되어 있다.

부산의제 21의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성철 외(2006)를 참조할 것.

첫째, 부산의제는 환경 분야로써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를 채택하고 있다. 이 분야는 다시 대기, 물, 생물, 환경정책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기 분야는 4개의 의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물 분야는 3개의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환경 분야는 UN 및 OECD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의제 21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부산의제 21은 도시시스템 분야로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폐기물, 에너지, 교통, 도시계획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폐기물 분야는 쓰레기를 줄인다 등의 3개 의제로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 분야와 교통 분야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는 각각 3개의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부산의제 21의 사회 분야는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다시 문화, 복지, 연대와 협력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분야별 의제는 각각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제별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이 선정되어 있다.

<표 3> 부산의제 21 분야 및 지표현황

분 야		의 제	지 표
건강한 환경보전	대기	먼지 발생량을 줄인다	미세먼지(PM-10) 농도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인다	CO2 배출량
		소음·악취를 줄인다	연간 악취·소음진동 위반업소율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인다	자동차 오염물질 연간 평균 배출량
	물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한다	수질환경기준 Ⅳ등급 초과율(BOD)
		싱그러운 갯내가 나는 바다를 만든다	해역수질기준 Ⅱ등급 초과율
		물 소비량을 줄인다	1인당 1일 물 소비량
	생물	푸르고 울창한 숲을 가꾼다	자연녹지율
		습지를 보전한다	습지조성면적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늘린다	낙동강 하구 철새 종수･개체수
	환경정책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행동한다	환경보전예산비율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 축	폐기물	쓰레기를 줄인다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	재활용 비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1인당 1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	1인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에너지 효율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린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율
	교통	건고 싶은 안전한 거리를 만든다	교통사고 사상자수
		교통문화수준을 높인다	교통문화지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
	도시계획	녹지가 그물처럼 얽혀있는 도시를 만든다	녹피율
		아름다운 해안선을 보전한다	해안선 매립 연장율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살맛나는 사회조성	문화	친숙한 문화공간을 늘린다	문화시설수
		문화활동가를 늘린다	문화활동 등록자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든다	공연회수·관람자수
	복지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을 늘린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청소년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청소년회관수
		약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여성·노인 경제활동참가율
	연대와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간 연대협력 사업수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제간 연대협력 사업수
		시민･기업･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행정을 구현한다	시민참여 사업수

Ⅲ.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지방의제 21은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토론과 합의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함께 만드는 지역의 종합환경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우형택, 2006: 1207). 본 연구는 부산의제 21 지표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첫째, 측정범위는 부문적인 것과 종합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양자의 측정방법을 모두 채택하였으며, 주관적 지표를 제외한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였다. 둘째, 부산의제 21 지표 가운데 일부는 負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표준점수(z점수)가 ‘＋’일 경우는 ‘－’로, ‘－’일 경우는 ‘＋’로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셋째, 부산의제 21 지표간 가중치의 적용문제로써 본 연구는 지표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가중치 부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가중치의 부여방법이 상이하고, 또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부여된 가중치의 비중이 정확한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강성철 외, 2006: 243).

하성규 외(2003)는 주관적 평가에 대하여 응답자에 따라 설문의 이해도에 차이가 있으며, 응답자의 대표   성 문제 및 이질적인 지표단위의 중요도만으로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점, 그리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지표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부산의제 21 지표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표준화지수 비교를 통한 표준화지표 분석기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지속가능성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먼저 부산의제 21 지표들의 표준화지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표준화지수를 통하여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성을 분야별·연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준점수(standard score)인 z점수가 소수점은 물론 ‘＋’와 ‘－’기호를 갖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영역별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인 단위로 변환시키는 T점수를 사용하였다.

T점수는 어떠한 영역에서도 평균이 항상 50이며, [eqn: T=( {X- mu } over {sigma } ) TIMES 10+50]으로 구한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채택한 본 연구는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부산광역시에서 발간한 「시정백서」, 「통계연보」, 「환경백서」와 환경부의 「대기환경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행정자치부의 「한국도시연감」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통계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가능한 연구시점에 가장 근접한 자료들을 발췌하여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로 한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통계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Ⅳ. 부산의제 21 지표분석

1.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

부산의제 21 가운데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는 대기·물·생물·환경정책 등과 같은 소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소분야를 측정하기 위한 12개의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분야의 지표 중 연간 악취·소음진동 위반업소율과 자동차 오염물질 연간 평균 배출량, 그리고 수질환경기준 Ⅳ등급 초과율은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해역수질기준 Ⅱ등급 초과율, 자연녹지율, 습지조성면적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 4>를 보면, 대기 분야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61.07)에 가장 개선된 반면에 2002년(31.07)에 가장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지표는 2002년에 69㎍/㎥에서 2003년에 55㎍/㎥으로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약 20.3%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CO2 배출량의 경우는 2002년(65.51)에 가장 개선되었고, 2003년(41.26)에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CO2의 배출량은 22,731Gg인 반면에 2003년도의 배출량은 23,409Gg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악취·소음진동 위반업소율과 자동차 오염물질 연간 평균 배출량은 모두 2001년을 최저점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개선되어 2006년의 T점수가 각각 57.84 및 63.74로 최고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물 분야는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수질환경기준 Ⅳ등급 초과율은 2001년(37.29)을 최저점으로 점점 개선되어 2006년(64.21)에 최고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해역수질기준 Ⅱ등급 초과율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고점인 58.39에서 점점 악화되어 2006년에 T점수가 최저인 38.02로 분석되었다. 또한 1인당 1일 물 소비량은 연도에 따라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으며, 2006년(57.68)은 전년도(43.86)와 비교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2005년도에 1인당 1일 336ℓ에서 2006년도 1인당 1일 327ℓ로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약 2.7%의 개선효과가 발생하였다.

셋째, 생물 분야 중 자연녹지율과 습지조성면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지표는 2006년의 T점수가 30.56 및 40.42로 나타나 비교연도 가운데 최저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생물 분야 가운데 낙동강 하구 철새 종수와 철새 개체수는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하구 철새 종수는 2004년(42.17)을 기점으로 상당히 개선되어 2006년(69.52)에 최고점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년도 낙동강 하구 철새 종수는 109종이었지만, 2006년도에 148종으로 늘어났다.

넷째,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의 소분야인 환경정책 분야는 환경보전예산비율로 측정한다. 환경보전예산비율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증가하여 2003년에 T점수가 60.48로 최고점에 도달했지만,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6년에는 비교연도 가운데 최저점인 31.54로 나타났다. 예컨대 2003년도 환경관련 예산은 총예산 대비 15.7%이었지만, 2006년도 이 지표의 비중은 9.9%로 매우 낮아졌다. 결국 환경보전예산비율의 지표를 통하여 우리는 2003년 이후 부산광역시의 총예산 가운데 환경관련 예산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 지표별 표준화지수(T점수)

분야	지 표	효과	단위	표준화지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기	미세먼지(PM-10) 농도	-	㎍/㎥	52.50	31.07	61.07	50.36	52.50	52.50
	CO2 배출량	-	Gg	50.45	65.51	41.26	57.86	44.37	40.55
	연간 악취·소음진동 위반업소율	-	%	31.94	44.59	55.28	54.27	56.09	57.84
	자동차 오염물질 연간 평균 배출량	-	㎏	38.99	39.07	47.07	55.49	55.65	63.74
물	수질환경기준 Ⅳ등급 초과율	-	%	37.29	41.77	46.26	55.23	55.23	64.21
	해역수질기준 Ⅱ등급 초과율	-	%	58.39	58.39	58.39	48.78	38.02	38.02
	1인당 1일 물 소비량	-	ℓ/일	33.11	50.00	57.68	57.68	43.86	57.68
생물	자연녹지율	+	%	55.58	55.58	55.76	54.68	47.84	30.56
	습지조성면적	+	㎡	49.05	64.70	59.22	46.20	40.42	40.42
	낙동강 하구 철새 종수	+	종수	45.68	45.68	45.68	42.17	51.29	69.52
	낙동강 하구 철새 개체수	+	개체수	40.93	40.93	40.93	60.61	59.51	57.08
환경정책	환경보전예산비율	+	%	51.00	52.00	60.48	56.49	48.50	31.54
합 계				544.91	589.29	629.08	639.82	593.28	603.66

다섯째, <표 5>는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표준화지수를 살펴본 것이다.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 중 대기 분야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최고점인 54.50에 도달한 후, 2005년과 2006년에는 2004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 분야의 경우는 2003년의 T점수가 54.11로 점점 개선되다가 2005년에 T점수가 45.70으로 나타나 다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물 분야는 2001년(47.81)에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2002년의 T점수가 51.72로 나타나 비교연도 가운데 가장 개선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환경정책 분야는 2006년의 T점수가 31.54로 나타나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의 대분야별 표준화지수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이 분야는 2001년(46.30)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 T점수가 54.04로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6년의 T점수는 46.98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5년의 T점수인 49.03보다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 가운데 물 분야 및 환경정책 분야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물 분야와 환경정책 분야는 2001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 최고점을 지나 2004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정책 분야의 환경보전예산비율 지표가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 대분야별 표준화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부산광역시는 지난 2002년도에 개최된 ‘2002 FIFA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차량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그리고 소각장 오염방지시설과 오존경보시스템 점검을 강화하였다. 둘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 원수의 수량·수질 감시는 물론 도심 하천·하수종말처리장·연안 해역의 수질 감시를 강화하였다. 셋째, 먼지 다발 지역의 살수 차량 운행 및 각종 악취와 소음 발생을 통제하였다. 넷째, 부산광역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수생태공원의 점검·보수 및 낙동강변과 을숙도의 청결상태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푸른 부산 가꾸기 운동’과 같은 도시녹화사업 및 자연형 하천과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강성철 외, 2006: 252). 이러한 부산광역시의 노력이 2003년도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의 개선과 연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이 분야의 표준화지수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광역시가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 분야별 표준화지수(T점수)

분야	소분야별 표준화지수						대분야별 표준화지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기	43.47	45.06	51.17	54.50	52.15	53.66	46.30	49.71	54.04	53.95	49.03	46.98
물	42.93	50.05	54.11	53.90	45.70	53.30
생물	47.81	51.72	50.40	50.92	49.77	49.40
환경정책	51.00	52.00	60.48	56.49	48.50	31.54
합 계	185.21	198.83	216.16	215.81	196.12	187.90

<그림 1>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 분야별 표준화지수 추이

2.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

부산의제 21 가운데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는 폐기물·에너지·교통·도시계획 등과 같은 소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소분야를 측정하기 위하여 10개의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분야의 지표 중 재활용 비율, 녹피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분야의 세부지표는 모두 12개이다. 그러나 자료의 구득가능성이 곤란한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 효율   지표와 도시계획 분야의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의제는 구체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표 6>을 보면, 우선 폐기물 분야의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2002년(40.73)을 최저점으로 계속 개선되어 2006년(63.20)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용 비율은 비교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6년의 T점수가 63.30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의 1인당 1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04년(57.97)까지 개선되었다가 2005년(46.82)에는 전년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2006년의 T점수가 65.16으로 나타나 비교연도 가운데 가장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1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04년에 0.24㎏, 2005년에 0.25㎏, 2006년에 0.23㎏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에너지 분야는 1인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1인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2001년(63.33)을 최고점으로 2004년(60.13), 2002년(50.5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의 최저점은 2003년으로 T점수가 37.73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율은 2004년(30.31)에 가장 악화되었으며, 2002년과 2003년의 T점수가 모두 57.16으로 나타나 신재생 에너지의 사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년도 신재생 에너지의 사율율은 1.8%인 반면에 2002년도와 2003년도는 2.3%로 나타났다.

셋째, 교통 분야의 지표들 가운데 교통사고 사상자수와 교통문화지수는 2004년에 각각 65.29 및 61.92로 나타나 가장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2001년에 각각 38.54 및 36.57로 나타나 가장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하여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의 T점수가 63.61로 최고점이었지만, 점점 감소하여 2005년에서 T점수가 41.51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은 2001년도 45.8%에서 2005년도에 38.9%까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지수는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지역교통문화의 향   상 등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별 교통문화 수준의 비교가 가   능하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도시별 삶의 질을 평가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건설교통부, 2006: 289).

넷째,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의 소분야인 도시계획 분야는 녹피율과 해안선 연장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녹피율의 경우 2001년(38.81)을 최저점으로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비교연도 가운데 최고점인 67.39로 나타났다. 녹피율은 시가화 구역내 공원면적 및 녹지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지표의 개선은 결국 시가화 구역 내에 공원면적을 포함한 녹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도 녹피율은 7.10%이었지만, 2006년도 녹피율은 8.13%로 증가하였다. 한편 해안선 연장은 2001년(43.55)부터 2004년(43.54)까지 거의 변동하지 않고 유지되다가 2005년에 T점수가 62.91로 나타나 해안선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 지표별 표준화지수(T점수)

분야	지 표	효과	단위	표준화지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폐기물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	-	㎏/인	42.18	40.73	41.65	51.99	60.24	63.20
	재활용 비율	+	%	39.58	40.96	44.15	52.36	59.65	63.30
	1인당 1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	㎏/인	38.08	42.66	49.31	57.97	46.82	65.16
에너지	1인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	-	톤/인	63.33	50.53	37.73	60.13	44.13	44.13
	신재생 에너지 사용율	+	%	51.79	57.16	57.16	30.31	51.79	51.79
교통	교통사고 사상자수	-	명	38.54	51.80	44.14	65.29	57.09	43.15
	교통문화지수	+	%	36.57	40.61	47.86	61.92	56.52	56.52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	+	%	63.61	60.41	50.80	42.15	41.51	41.51
도시계획	녹피율	+	%	38.81	44.36	44.63	52.41	52.41	67.39
	해안선 연장	+	㎞	43.55	43.55	43.54	43.54	62.91	62.91
합 계				456.04	472.77	460.97	518.07	533.07	559.06

다섯째,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를 분야별로 나누어 표준화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우선 폐기물 분야의 T점수는 2001년의 39.95를 최저점으로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63.89로 나타나 가장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즉 이 분야의 최저점은 2001년(41.18)인데, 점점 개선되어 2006년의 T점수가 65.15로 나타나 최고점이었다. 한편 에너지 분야는 2001년(57.56), 2002년(53.85), 2005년(47.96)의 순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통 분야는 2004년(56.45), 2005년(51.71), 2002년(50.94)의 순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의 대분야별 표준화지수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이 분야의 T점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3년(46.05)을 제외하고는 연차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6년에 T점수가 56.02로 나타남으로써 비교연도 가운데 가장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 가운데 폐기물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가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상당히 향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 분야별 표준화지수(T점수)

분야	소분야별 표준화지수						대분야별 표준화지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폐기물	39.95	41.45	45.04	54.11	55.57	63.89	46.23	47.55	46.05	50.94	53.23	56.02
에너지	57.56	53.85	47.45	45.22	47.96	47.96
교통	46.24	50.94	47.60	56.45	51.71	47.06
도시계획	41.18	43.96	44.09	47.98	57.66	65.15
합 계	184.93	190.2	184.18	203.76	212.9	224.06

<그림 2>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 분야별 표준화지수 추이

3.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

부산의제 21 가운데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는 문화 분야 및 복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 분야를 측정하기 위하여 6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의 세부지표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거나 또는 악화되는 것과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지표는 연도에 따라 개선과 악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분야의 세부지표는 모두 9개이다. 그러나 자료의 구득가능성이 어려운 연대와 협력 분야의 3개 지표   (지역간 연대·협력 사업수, 국제간 연대·협력 사업수, 시민참여 사업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표 8>을 살펴보면, 문화 분야는 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 가운데 문화시설수는 2001년(32.17)에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2005년(59.04) 이후에 가장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지표의 2001년도 현황은 142개소였다. 이후 2005년도에는 196개소로 조사되었다. 또한 문화활동 등록자수는 2002년의 T점수가 가장 낮은 32.65로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 T점수가 59.45로 나타나 가장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공연회수·관람자수는 2004년(61.94)을 최고점으로 2005년(58.17)과 2006년(55.21)에는 2004년과 비교하여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은 2001년(67.19)에 최고점인 반면에 2002년(39.80)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 이후부터 계속 개선되어 2005년에는 T점수가 52.92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노인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이 2001년도(2,387명)에 비해 2002년도(1,096명)에 약 54.1%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이후 노인복지시설수 및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회관수는 2001년의 T점수가 32.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과 2003년에 T점수가 58.86으로 가장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여성·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36.20)에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점점 개선되어 2006년(62.41)에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2003년도 여성·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은 18.60%이었지만, 점점 개선되어 2006년도에는 21.54%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 차별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양성 평등 촉진사업의 실시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참여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여성능력개발 및 교육사업,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단체활동의 활성화, 여성발   전기금 조성, 부산여성상 시상 등을 통하여 여성의 기본역량을 제고하고, 여성의 개인적·집단적 능력발   전을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부산광역시, 2007: 370).

<표 8>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 지표별 표준화지수(T점수)

분야	지 표	효과	단위	표준화지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문화	문화시설수	+	개소	32.17	46.60	52.57	50.58	59.04	59.04
	문화활동 등록자수	+	명	50.17	32.65	52.23	46.05	59.45	59.45
	공연회수·관람자수	+	명	46.59	41.47	36.62	61.94	58.17	55.21
복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	명	67.19	39.80	42.76	44.42	52.92	52.92
	청소년회관수	+	개소	32.29	58.86	58.86	45.57	52.21	52.21
	여성·노인 경제활동참가율	+	%	40.65	51.35	36.20	51.35	58.04	62.41
합 계				269.06	270.73	279.24	299.91	339.83	341.24

셋째,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난 6년 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먼저 문화 분야는 2002년(40.24)을 최저점으로 계속 개선되어 2005년(58.89)에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57.90)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복지 분야는 2003년(45.94) 이후 점점 개선되어 2006년(55.85)에 최고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의 대분야별 표준화지수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이 분야의 T점수는 지난 6년 동안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 분야의 T점수는 2001년의 44.85에서 점점 개선되어 2006년에는 최고점인 56.88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 분야와 복지 분야가 2003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 분야별 표준화지수(T점수)

분야	소분야별 표준화지수						대분야별 표준화지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문화	42.98	40.24	47.14	52.86	58.89	57.90	44.85	45.12	46.54	49.99	56.64	56.88
복지	46.71	50.00	45.94	47.11	54.39	55.85
합 계	89.69	90.24	93.08	99.97	113.28	113.75

<그림 3>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 분야별 표준화지수 추이

4. 부산의제 21 지표분석에 대한 종합적 논의

앞에서 살펴본 부산의제 21 지표별·분야별 분석결과를 연도간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10>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표준화지수의 평균(이하 ‘전반기’라고 칭함)을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표준화지수 평균(이하 ‘후반기’라고 칭함)과 비교하여 지표별·분야별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가 비교연도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 것은 전반기에 비하여 후반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의 경우 소분야에 포함되는 환경정책 분야만이 후반기(45.51)보다 전반기의 T점수(54.49)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물·생물 분야는 근소한 차이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의 대분야별 T점수를 살펴보면, 후반기(49.99)보다는 전반기(50.02)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를 보면, 소분야인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폐기물·교통·도시계획 분야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의 후반기 T점수는 폐기물 분야가 57.86, 교통 분야가 51.74, 도시계획 분야가 56.9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분야별 T점수는 전반기가 46.61이고, 후반기가 53.40으로 나타나 후반기에 들어 이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는 소분야인 문화 분야 및 복지 분야가 모두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대분야별 T점수도 전반기(45.50)보다 후반기(54.50)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부산의제 21 연도간 표준화지수 비교 및 각 분야별 지표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산의제 21 각 분야별 의의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의제 21 가운데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의 대분야별 T점수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3년(54.04)을 최고점으로 2004년 이후부터 T점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2006년의 T점수는 46.98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3년을 정점으로 부산광역시의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물 분야의 해역수질기준 Ⅱ등급 초과율 및 생물 분야의 자연녹지율과 습지조성면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이후 환경정책 분야의 환경보전예산비율이 점점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매립장(2004년) 및 환경기초시설(2005년)에 대한 조성사업 등이 완료됨으로 환경 분야의 예산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의 환경욕구 증대 및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예산 가운데 환경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 분야의 해역수질기준 Ⅱ등급 초과율 및 생물 분야의 자연녹지율과 습지조성면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연안 해역의 수질개선 정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행정구역내 자연녹지와 습지보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습지보전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는 지난 2000년에 낙동강하구 일원에 대한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에는 녹지공원과에 산지관리팀을 신설하여 금정산에 대한 습지보전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도 1999년에 낙동강하구 일원을 습지보호지역으로 각종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율과 습지조성면적의 악화는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의식의 약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책결정자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4개의 소분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의 대분야를 연도에 따라 T점수를 비교해 보면, 2003년(46.05)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의 T점수인 46.23에서 점점 개선되어 2006년의 T점수가 56.02로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것의 의미는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의 지속가능성이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폐기물 분야 및 도시계획 분야의 지속적 개선이 이러한 성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1인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감 대책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는 2006년부터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간 무료 환승제를 시행하여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원활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부산의제 21 가운데 2개의 소분야로 이루어져 있는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는 연도에 따라 대분야별 표준화지수인 T점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분야는 2001년(44.85)을 최저점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개선되어 2006년의 T점수는 56.88로 최고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의미는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의 지속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상당 수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의 확대 및 청소년관련 수련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6년도 현재 청소년 인구는 약 803,800명으로 부산광역시 인구 전체의 약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관련 수련시설은 21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관련 수련시설에는 수련관(7개), 문화의 집(9개), 수련원(2개), 야영장(2개), 유스호스텔(1개) 등이   포함된다.

넷째,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산의제 21을 연도간·분야별 변화추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와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는 전반기에 비하여 후반기에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는 후반기의 T점수(54.50)와 전반기의 T점수(45.50)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의 개선정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는 오히려 전반기(50.02)보다 후반기(49.99)에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매우 협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면, 부산광역시의 지방의제인 부산의제 21의 지속가능성은 전반기에 비하여 후반기에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가 부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대기·물·생물·환경정책 등이 소분야로 포함되어 있는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7)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진단과 컨   설팅 실시방안」의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지속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의 진단결과, 2005년도 현   재 부산광역시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는 10개 지표 가운데 하   수처리율·1일 1인 급수량·물 자급능력·대기질·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등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비해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공원 및 녹지면적·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등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 분야는 7개 지표 중에서 재정자립도 1개 지표만이 전국    평균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1인당 지역내 총생산·재정력지수·경제활동참가율·1일 1인   전력사용량 등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 분야의 경우에는 9개 지   표 가운데 인구증가율·인구 1,000인당 의사수·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용인원·교통문화지수 등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인구밀도·노령화지수·인구 1인   당 의료급여 신청건수·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 등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 분야는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예산·시민참여 등 2개 지표가 전   국 평균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조례(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지속가능 발   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여부 등은 현재 수립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부산의제 21 연도간 표준화지수(T점수) 비교

분 야		지 표	표준화지수
			지표별		소분야별		대분야별
			2001 -2003	2004 -2006	2001 -2003	2004 -2006	2001 -2003	2004 -2006
건강한 환경보전	대기	미세먼지(PM-10) 농도	48.21	51.79	46.57	53.44	50.02	49.99
		CO2 배출량	52.41	47.59
		연간 악취·소음진동 위반업소율	43.94	56.07
		자동차 오염물질 연간 평균 배출량	41.71	58.29
	물	수질환경기준 Ⅳ등급 초과율	41.77	58.22	49.03	50.97
		해역수질기준 Ⅱ등급 초과율	58.39	41.61
		1인당 1일 물 소비량	46.93	53.07
	생물	자연녹지율	55.64	44.36	49.98	50.03
		습지조성면적	57.66	42.35
		낙동강 하구 철새 종수	45.68	54.33
		낙동강 하구 철새 개체수	40.93	59.07
	환경정책	환경보전예산비율	54.49	45.51	54.49	45.51
지속 가능한 도시 시스템 구 축	폐기물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	41.52	58.48	42.14	57.86	46.61	53.40
		재활용 비율	41.56	58.44
		1인당 1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43.35	56.65
	에너지	1인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53	49.46	52.95	47.05
		신재생 에너지 사용율	55.37	44.63
	교통	교통사고 사상자수	44.83	55.18	48.26	51.74
		교통문화지수	41.68	58.32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	58.27	41.72
	도시계획	녹피율	42.60	57.40	43.08	56.93
		해안선 연장	43.55	56.45
살맛나는 사회조성	문화	문화시설수	43.78	56.22	43.45	56.55	45.50	54.50
		문화활동 등록자수	45.02	54.98
		공연회수·관람자수	41.56	58.44
	복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49.92	50.09	47.55	52.45
		청소년회관수	50.00	50.00
		여성·노인 경제활동참가율	42.73	57.27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지방의제 21인 부산의제 21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성을 분야별·연도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수준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지방의제 21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관련 문헌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재작성된 부산의제 21 지표를 사용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는 2001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4년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 가운데 물 분야와 환경정책 분야가 연도에 따라 개선되거나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이 분야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연차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6년에 가장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 가운데 폐기물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의 경우도 비교연도 동안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는 2006년에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 분야 및 복지 분야가 2003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부산의제 21을 연도간·분야별 변화추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는 전반기(2001년-2003년)에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분야와 살맛나는 사회조성 분야는 후반기(2004년-2006년)에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산광역시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보전 분야의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로운 관계를 실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시민·지역기업·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간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부산광역시는 부산의제 21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를 확립하여 세계적 과제로 대두된 지속가능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부산의제 21 지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의제 21 지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화지표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기법은 각 지표를 비교연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표준화지수(T점수)가 높다는 것은 다른 연도에 비해 개선되었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또는 매우 만족할 만큼 높다는 것은 아니다. 둘째, 본 연구는 지표간·분야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반드시 가중치의 적용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차용진(2005)은 일반적으로 가중치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적 방법, 전문가 판단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가중치를 산정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지표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부재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지표들이 경우에 따라 분석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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