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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7. . . (제 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안 제3조)

(1) 「산림기본법」 등 34개 법률에서 명확한 정의 없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개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

(3)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확립하고, 그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안 제4조 및 제5조)

(1)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경제발전, 사회적 통합, 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의 통합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등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조화를 이루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3) 국가기본전략과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국가기본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 하도록 함.

(3) 이행계획의 수립과 주기적인 추진상황의 점검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 노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공표(안 제13조 및 제14조)

(1)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어 지표 개발 및 평가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속가능성 지표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3)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정책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1) 현재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보다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되, 시·도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장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추진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임.

바.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국민과 시민단체나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민간분야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7. 4. 13 ～ 5.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법률  제      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정의․안전과 통합을 촉진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기술발전을 추진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유연성과 자기교정능력(自己矯正能力)이 있도록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7. 국가는 공정한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8. 국민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공유(共有)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정부는 의제21(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에너지․교통․국토이용․농업, 빈곤․건강․교육, 생태․물․해양․산림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전략의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이행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가이행계획 또는 지방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이행계획,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송부한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제4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또는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정책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기관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5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6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법령안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7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 중 사임 등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⑥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6항에 따른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검토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위탁, 자료 제출의 범위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
연 락 처	(02) 2110-6668